글쓴이 : 가림출판사     날짜 : 09-03-04 13:30     조회 : 2110    
제   목
부동산 생활법률의 기본 지식[01]
지은이
김원중
페이지
480쪽
발행일
2007년 1월 1일
판   형
신국판
정   가
12,000원




특집
감수의 말
책머리에

1. 부동산 매매의 기본지식
1. 부동산
2. 부동산 임대차란 무엇인가

2. 부동산을 매도·매수할 때의 문제점
1. 부동산을 매도.매수할 때의 문제점
2. 매매계약과 책임

3.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Q & A
2.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Q & A

4.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임대차계약
임대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의 성립 범위에 관한 사례
법인과의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관리규정의 내용을 들어 특별수선금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부동산 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차임의 변경
차임연체와 매수청구권
토지이용방법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전세제도
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양도
무단양도
재계약과 차임증액
재계약의 거절
소유권 상실과 이행불능
유익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수선의무
임대권
대물변제예약

5. 이웃과의 분쟁해결
1.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
2. 통행지역권이란 무엇인가
3. 사도 통행권
4. 권리남용
5. 일조권의 침해
6. 환경권
7. 경계확정
8. 공작물의 하자
9.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소재
10. 창 너머로 이웃집을 넘겨다보면 안된다
11. 경계 담의 설치비용은 반찍 부담한다
12. 개축공사를 할 때 인접지를 이용할 수 있다

6.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와 해결
1. 분쟁의 해결방법
2. 분쟁의 해결 실례

7. 양도소득세 해설
1. 양도소득세

부록 - 부동산 관련 서류양식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고 전문적인 것으로만 인식되어 온 법을 일간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은 물론 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악화된 때에는 자신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경제적 손실과 여러 가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관련 도서들과는 달리 까다로운 법률의 이론적 해설 중심이 아닌 자세한 해설 과 최신 판례 그리고 199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까지 함께 실었으며 각 페이지마다 관련된 법률용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각주로 달아 이 해도를 한층 높였다.

특징

부동산 기초지식과 분쟁해결을 위한 완벽하고 자세한 노하우와 테크닉을 담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와 관련하여 부딪치는 곤란한 문제들을 최신의 사례 별 문답풀이를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했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와 양식을 모았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들과는 전혀 다른 시원하고 아름다운 시각적 편집을 채택했다.
99년 3월 1일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종합계획과 관련제도 개선책,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같은 최신의 정보를 담았다.




김원중

충북 괴산 출생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범시험 합격
변호사 김원중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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