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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일반 _ 소비자 피해 / 소비자 보호규제 /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법에서의 소비자보호 _ 소비자보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조물책임법 / 민법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 / 파산법에서의 소비자 파산
판례로 본 소비자보호 _ 자동차 / 가전제품 / 식품, 학교·도서·학습지·신문 / 주택·부동산중개 / 쇼핑 / 여행·회원권·레저 / 지하철 / 이삿짐 / 예식·장례 / 신용카드·할부판매 / 은행·증권·보험 / 의료·의약품 / 변호사 / 인터넷 거래 / 개인정보·프라이버시 / 애완동물
소비자의 권리 실현·보장 관련 법률 및소비자 파산 문제를 상세하게 해설·중요 판례 수록!!
2003. 8. 1. 법 개정 내용 수록!!!
피해자로서가 아닌 저항자, 참여자, 시민이라는 능동적인 소비자에게
필수불가결한 법률 지식과 법률 관계의 이해를 도모
결혼식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물이 안 나와 낭패를 당하거나 가전제품 등을 샀다가 그 가전제품으로 인해 다치는 등 곤란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어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소비자로서의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등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오갈 것이다.
지금은 우리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가 크고 작은 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이런 저런 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다 호소하고 일을 처리해야 할까?
소비자보호의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추어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범 확립에 초점을 둔 소비자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소비자보호법 소개
이 책은 소비자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갖가지 상황들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幸戀構?구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법에 관해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으로 있는 저자는 각 단체에서 활발한 강의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편, 다수의 소비자법 제·개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소비자법의 실무자로서 소비자보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 등의 소비자법을 상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늘어가고 있는 소비자 파산에 대해서도 자세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 파산법에서의 소비자 파산의 개념, 신청 절차, 파산신청시 첨부되는 서류 및 비용, 효과,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면책 절차 및 요건, 면책의 법률적 효과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각 주제에 따른 실제 판례 수록
크게 17여 가지의 주제에 따라 실제로 있었던 소비자 피해를 예시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거나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관을 수록해 놓았다.
김성천
_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취득.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_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소비자법 강의
_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다수의 소비자법 제·개정과정 관여
_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_「의료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신용카드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회원계약의 소비자문제와 법제개선방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민사법상의 계약청약의 구속력과 철회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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