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가림출판사     날짜 : 09-03-04 13:30     조회 : 2097    
제   목
담보, 보증 생활법률의 기본지식[17]
지은이
류창호
페이지
436쪽
발행일
2002년 12월 1일
판   형
신국판
정   가
14,000원




책머리에 ... 9

제1장 이론편
1. 담보제도 ... 33
담보의기초지식 ... 21
저당권의 법률관계 ... 42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 54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 71
특수한 저당권 ... 75
질권의 법률관계 ... 81
유치권의 법률관계 ... 8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92
가등기담보권 ... 95

2. 보증제도 ... 99
보증제도의 개관 ... 99
보증채무의 법률관계 ... 108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 118
연대보증의 법률관계 ... 126
보증연대의 법률관계 ... 127
부징정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 128
근보증의 법률관계 ... 130

제2장 사례와 판례편
1. 담보제도의 사례와 판례 ... 137
담보제도 일반 ... 137
저당권
근저당권 ... 168
양도담보 ... 184
공장저당 ... 200
동산담보물권 ... 210
가등기담보권 ... 216

2. 보증제도의 사례와 판례 ... 231
보증채무 ... 231
연대채무 ... 243
신원보증 ... 271
계속적 보증 ... 280




기업금융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담보·보증의 모든 것 수록!!

인간이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경제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벌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자산을 대기도 한다. 이런 것을 담보라고 한다.
또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남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경제적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보와 보증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와 보증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라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은 인간 관계를 해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취지대로만 사용된다면 경제생활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와 보증에 대해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법 조항에 맞추어 담보와 보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실제 사례와 상담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담보 및 보증과 상관 있는 관련 법을 수록하였다.

그러므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1장을 숙독한 후 제2장의 사례를 통하여 실전연습을 하고 부록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현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법적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류창호

* 법학박사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주요 저서로 『제조물팩임에서의 결함에 관한 연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연구』,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소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적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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