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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주택임대차
제1장 핵심 법률상식 일곱 가지
1. 임대차계약을 할 때 확인할 사항 ...25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9
3.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 증액 및 감액 청구 ...48
4.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50
5.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58
6.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절차 ...75
7.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배당절차 ...106
제2장 주택임대차의 계약상 문제에 관한 사례
제3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및 임차권등기명령사례
제4장 임차건물의 수리비용 및 보증금 증액 관련 사례
제5장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등 관련 사례
제6장 임대건물이 매도되거나 명의변경이 될 경우 임차인 권리 등 사례
제7장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 효력 및 재계약과 갱신 관련 사례
제8장 임차건물 경매시 보증금 반환절차 및 임차인 배당순위 사례
제9장 보증금 반환청구 및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관련 사례
제10장 임대인 및 낙찰자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례
제11장 임대차(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관련 사례
제2편 상가임대차
제1장 핵심 법률상식 두 가지
제2장 상가임대차계약과 전세권등기 사례
제3장 상가 권리금 및 시설비에 관한 사례
제4장 기간 만료전 보증금 반환 및 임대인 변경에 관한 사례
제5장 임대차 기간만료후 보증금 반환 및 경매 관련 사례
제3편 보증금 반환소송 및 경매절차
제1장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민사조정 절차 및 서식
제2장 보증금 보전처분(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및 서식
제3장 경매청구. 배당신고. 명도소송 절차 및 서식
제4장 전세권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및 서식
부록/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주택 상가 임차인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한 각각 기본법률지식과 함께 서식 작성예, 실제 상담예 등으로 구성해 임차인 등이 자신의 사례에 비추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 사이에 생기는 분쟁은 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은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숙지하여 작은 계약일지라도 꼼꼼히 그 내용을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민생활에 중요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하며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임차인측뿐만 아니라 임대인측에서도 임차인이 채권가압류 등을 해오는 경우,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재계약문제,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사전 분쟁을 막고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는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단계에 이르지 않고 문제해결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
월세입자를 포함한 전세입자들이 임대차시 겪게 되는 문제점,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이론으로 설명한 후 실제로 있었던 법률 상담 사례를 곁들어 각 사례에 맞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핵심상식 일곱 가지
·임대차의 계약상 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및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건물이 수리비용 및 보증금 증액
·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 보증금반화 및 월세부담
·건물이 팔렸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
·기간 만료 후 재계약과 갱신
·보증금반환청구 및 원상회복의무
2.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란 무엇이며, 주택임대차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밝힌 후 각 사례별 상담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핵심상식 두 가지
·상가임대차와 전세권등기
·상가권리금 및 시설비
3. 보증금반환소송 및 경매절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및 민사조종신청, 경매절차에 관한 진행상황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서식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김운용
서울중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3회) /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을지법무법인 전임 변호사 / 현재 김운용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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