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가림출판사     날짜 : 09-03-04 13:30     조회 : 2138    
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 법률의 기본지식[20]
지은이
정유석
페이지
376쪽
발행일
2006년 11월 20일
판   형
신국판
정   가
14,000원




산재보험의 기초
산재보험의 의의 / 산재보험 적용사업과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 / 여러 유형의 산업재해 / 보험급여 산정기준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의 의이 / 요양 중의 보험급여 / 요양종결 후의 보험급여 / 사망에 따른 보혐급여 /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장해등급
장해의 기초지식 / 부위별 장애등급의 인정
과로사
과로사란 /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과로성 질병의 분류 / 심장질환 / 돌연사, 청장년급
사증후군 등 사인미상 / 과로성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유해요인 /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판정 사례 / 과로성 질병을 산재로 신청하기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ㆍ보상과의 관계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 / 민간 사보험과의 관계 / 기타 복지 제도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특수고용직의 의의 /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에 대한 입장대립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의 기대효과




다년간 종사했던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가득한 산재보험의 모든 것! 피재 근로자 및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 의료기관 종사자, 변호사, 노무사 등 산재보상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을 위한 필독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치료 및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다년간 산재보상 전문 법인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장해급여 및 과로성 질환을 중심으로 실사례 중심으로 엮어놓았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만 적용되던 것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ㆍ확대되었다. 또 2005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법인이 행하는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ㆍ수렵업 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오는 과정에서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재해가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추세이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토대로 보험적용과 보상 문제를 다양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알기쉽게 풀어놓은 지침서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해 근로자와 가족들 그리고 산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정유석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상담 전문위원, 노무법인 산재 대표, 공인노무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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