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가림출판사     날짜 : 09-03-04 13:30     조회 : 2200    
제   목
호적 가사 소송 생활법률의 기본지식[15]
지은이
정주수
페이지
514쪽
발행일
2002년 2월 5일
판   형
신국판
정   가
14,000원




제1장. 호적제도 개관 ...27
제2장. 호적부 ...43
제3장. 호적의 기재 ...67
제4장. 호적신고 ...117
제5장. 호적정정 절차 ...281
제6장. 개명·창성 절차 ...375
제7장. 취적 절차 ...397
제8장. 친권·후견 절차 ...429
제9장. 실종선고·부재선고 절차 ...453
제10장. 호적공무원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487




모든 국민은 호적신고에 따라 그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 행위 능력이나 재산 관계 및 상속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 기재 사항 중 주요 부분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입적 및 복적신고, 폐가 및 무후가부흥신고, 분가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인지·입양·파양신고, 개명, 성·본 창설, 취적절차 및 법원의 허가,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 친권·후견절차, 실종선고·부재선고절차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신고서식 작성요령, 구비서류, 재판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주수

춘천지방법원 호적과장· 조사관/법원행정처 호적· 등기담당관/춘천지방법원 민형사과장· 조사관/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성북등기소장/서울가정법원 소년과장/서울지방법원 북부· 동부지원 집행관/현재 법무사/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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