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가림출판사     날짜 : 09-03-04 13:30     조회 : 2870    
제   목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10]
지은이
박동섭
페이지
460쪽
발행일
2001년 2월 1일
판   형
신국판
정   가
14,000원




제1장. 소송 전 절차
1. 서론 ...27
2. 각종의 보전처분 ...28
3. 구체적인 보기 ...4
4. 조정 ...61

제2장. 협의 이혼
1. 서론 ...87
2. 이혼의 방법에 따른 2가지 이혼 ...87
3.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88
4. 이혼신고의 효력과 이혼취소 등 ...98

제3장. 이혼소장
1.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101
2. 소송비용 ...102
3. 본인소송이냐, 대리소송이냐 ...115
4. 이혼사유 ...116
5. 위자료 ...176
6. 재산분할 ...185
7. 재산분할·위자료와 세금 ...221
8.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등 ...224
9. 이혼소송과 친권행사자, 양육자 지정 ...226

제4장.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1. 이혼소송의 원고와 피고 ...259
2. 관할법원 ...260
3. 이혼소송의 기간 ...265

제5장. 판결과 호적정리
1. 호적기재의 촉탁 ...269
2. 호적사무관장자에 대한 통지 ...272
3. 확정판결의 소제기자가 사망한 경우 ...274
4. 판결등이 확정된 경우의 각종 신청서 ...275
5.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 ...277

제6장. 약혼, 사실혼의 파기와 위자료 등
1. 서론 ...283
2.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청구 ...288
3. 이혼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303

제7장. 사례별 가사상담
1. 협의이혼 ...307
2. 재판상 이혼 ...332

제8장. 유형별로 본 가사사건 판결례
1. 혼인무효 ...385
2. 혼인취소 ...390
3. 이혼무효 ...395
4. 사실상 혼인관계 ...396
5. 이혼 ...404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경제구조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이혼사건 재판업무를 다뤄온 저자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의 판결 예를 들어 가면서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이혼소송절차 및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문제,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문제, 면접교섭권, 이혼판결 후 호적정리, 강제집행 문제들을 실무경험을 토대로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나아가 약혼이나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문제도 함께 다루어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편찬하였다.




박동섭

현재 법무법인 새한양에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가족법을 강의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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