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가림출판사     날짜 : 09-03-04 13:30     조회 : 2233    
제   목
하도급거래 생활법률의 기본지식[09]
지은이
김진흥
페이지
440쪽
발행일
2001년 1월 1일
판   형
신국판
정   가
14,000원




제1장 총론
1. 하도급이란 무엇인가 ...23
2. 하도급법을 만들어 시행하기까지 ...26
3. 하도급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30

제2장 하도급거래의 상황적 문제점
1.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 ...45
2. 1980년대의 하도급시장 ...47
3. 최근의 하도급거래실태 ...67

제3장 하도급법적용의 범위
1. 법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79
2. 법적용대상이 되는 제조. 수리 및 건설위탁의 범위 ...86

제4장 원사업자의 의무
1. 거래당사자의 의무 ...99
2. 계약서 등 서면의 교부 및 서류 보존의무 ...101
3. 선급금의 지급의무 ...108
4.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무 ...116
5. 관세 등 환급금의 지급의무 ...118
6. 검사결과 통지의무 ...121
7. 하도급대금 지금의무 ...126
8.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143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151

제5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159
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164
3. 부당반품의 금지 ...168
4.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170
5.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대물변제 등의 금지 ...174

제6장 하도급사건의 처리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183
2. 처리절차 ...186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93
4.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197

제7장 하도급표준계약서

부록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지침




중소하도급업자를 위한 하도급거래의 벌률자문역할이 되도록 엮은 지침서. 하도급이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하도급업자를 상대로 한 약육강식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들을 쉽게 해설함과 동시에 실무에 필요한 12가지의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급업자는 그 수가 많은 반면 일감을 공급하는 대기업인 원사업자는 한정되어 있다. 대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한다거나 멋대로 감액하고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약자인 중소하도급업체는 거래단절이 무서워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직도 1980년대 이전 불공정거래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이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되새겨본다는 뜻으로 1980년대의 통계와 분석을 통해 최근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하도급법의 해설과 더불어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많이 실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관계법령과 지침, 1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망라하여 함께 실었다.




김진흥(변호사)

전북대학교 법정대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취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국방부 행정심판위원회, 특별배상심의위원회 회원
서울 동작구 고문변호사
서울재향군인회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매일경제신문사 사외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및 특수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교우회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우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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