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가림출판사     날짜 : 09-03-04 13:30     조회 : 2178    
제   목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07]
지은이
박영수
페이지
430쪽
발행일
2000년 10월 10일
판   형
신국판
정   가
14,000원




머리말 ...9

제1편. 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1. 노사관계 ...23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30
3.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36
4. 부당노동행위 법리의 발전 ...41

제2장 불이익 취급
1. 불이익 취급 ...43
2. 불이익취급의 유형 ...58
3. 불이익취급의 인정 ...78

제3장 단체교섭 거부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87
2. 단체교섭의 거부 ...91
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96

제4장 지배·개입
1. 지배·개입의 의의·요건 ...101
2. 사용자의 언동에 의한 지배·개입
3. 시설관리권에 의한 조합활동의 규제와 지배·개입 ...113
4. 사용자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지배·개입 ...116
5. 친목단체의 이용에 의한 지배·개입 ...123
6. 기타 형태의 지배·개입 ...125

제5장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1. 경비원조 ...133
2. 황견계약 ...136
3. 보복적 부당노동행위 ...138

제6장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와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 적격 ...140
2.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심사절차 ...149
3. 구제명령상의 여러 문제 ...159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168

제7장 법원에 의한 절차
1. 행정소송(취소소송) ...172
2. 민사소송 ...176

제2편 경영상 해고

제1장 경영상 해고의 개념
1. 경영상 해고의 개념 ...181
2. 경영상 해고의 특징 ...182
3. 관련 법규정 ...183
4.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절차 개요 ...185

제2장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1. 경영상 해고의 요건 ...186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87
3. 해고회피노력 ...214
4. 해고당사자의 선정기준 ...254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266
6. 경영상 해고시 신고 ...280
7. 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284

제3장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1. 부당해고 구제신청 ...286
2.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진정(부당해고 민원제기)..288
3. 해고무효확인소송 ...289

제4장 해고관련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 경영상 해고관련 업무처리요령 ...290
2.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 ...298

제3편 징계해고

제1장 징계(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징계(권)의 개념 ...305
2. 징계권의 법적 근거 ...307

제2장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제3장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징계의 요건 ...326
2. 정당한 이유 ...331
3. 징계사유의 판단 ...339
4. 소급징계의 금지 ...347
5. 징계사유의 명확성 ...349
6. 징계사유 유추적용 ...353
7. 상당성(적정성)의 원칙 ...355

제4장 유형별 징계사유 관련 판례

제5장 징계절차의 정당성
1. 징계절차의 정당성 ...398
2. 징계절차 관련 쟁점별 해설 ...400
3. 징계해고의 효력발생시기 ...420

부록/관계서식 ...422




사용자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근로자측의 구제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 생활법률 지침서. 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실제부터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징계사유 유형별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부록으로 관계서식을 첨부하였다.




박영수(공인노무사)

동국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공인노무사 합격(제1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동국노무법인 대표

저서 :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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