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책머리에 ...9
002. 일러두기 ...10
003. [지적재산의 기본지식]
004. 지적재산이란 무엇인가
005. 지적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006. 지적재산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007.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008. 지적재산권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009. 지적재산권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010.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는가
011.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012.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013.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014.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송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015. 지적재산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가
016. [지적재산 상담살]
017. 특허
018. 실용신안
019. 의장
020. 상표
021.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
022.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023. [지적재산 분쟁사례]
024. 특허법 ...357
025. 실용신안법 ...375
026. 의장법 ...390
027. 상표법 ...404
0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법 ...443
029. 저작권법(컴퓨트프로램 포함) ...464




일반인들을 위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의 생활법률에 관한 기본지식을 알기쉽게 기술한 책. 현대 산업사회에서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지적재산의 모든 것을 요약했으며, 지적재산권의 취득방법 및 효력,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과 대응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송과 케이스별 상담사례와 분쟁사례를 기술했다.

 



차 례

     
제1편 지적재산의 기본지식
- 지적재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나
- 지적재산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
- 지적재산권의 취득방법 및 효력
-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의무
-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지적재산권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 지적재산권이 소멸
-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송
- 지적재산의 국제적 보호
제2편 지적재산 상담사례
제3편 지적재산 분쟁사례




이상도(변호사, 변리사)

육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
서울상과대학 졸업(경제학사)
사법연수원 수료
미 카톨릭대학 법과대학원 졸업(J. D. 법무박사)
국방부 조달본부, 조달청 계약자문위원
육군본부 법무감(육군소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육군소장)
LEE인터내쇼날법률특허사무소 파트너
탑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문
현 법무법인 솔로몬 구성 변호사

저서 : <영미법사전>, <국제계약>, <실무체계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