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조물책임의 의의 ...25
. 2. 제조물책임의 연혁 ...34
. 3. 제조물책임법 입법 전의 국내 상황 ...59
. 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68

제2장 제조물의 범위
. 1. 제조물책임 대상의 제조물 ...85
. 2. 부동산 ...87
. 3. 제1차 농·수·축산물 ...91
. 4. 의약품 ...93
. 5. 전기 등의 무형 에너지 ...95
. 6.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96

제3장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
. 1. 제조업자 ...101
. 2. 표시제조업자 ...105
. 3. 유통업자 .,..107
. 4. 국가 ...110

제4장 제조물책임의 요건
. 1. 제조물의 결함 ...115
. 2.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43
. 3. 손해의 발생 ...147

제5장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및 공동제조물책임
. 1.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175
. 2. 공동 제조물책임 ...186

제6장 제조물책임 배제약관 및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 1. 제조물책임 배제약관 ...193
. 2.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195

제7장 국제 제조물 책임
. 1. 국제 제조물책임의 재판관할 ...199
. 2. 국제 제조물책임소송의 송달 ...212
. 3. 외국법원의 판결 승인·집행 ...215

제8장 제조물책임보험
. 1.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227
. 2. 제조물책임보험약관의 종류 ...231
. 3. 제조물책임보험약관의 구성 ...233
. 4. 제조물책임보험의 주요 내용 ...235
. 5. 특수한 제조물책임보험 ...243
. 6.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247

제9장 제조물책임 위기론
. 1. 제조물책임 위기론의 대두 ...255
. 2. 제조물책임 위기의 원인 ...258
. 3. 제조물책임 위기의 대책 ...260
. 4. 결론 ...262

제10장 외국의 제조물 책임
. 1. 미국의 제조물책임 ...269
. 2. 서구 유럽의 제조물책임 ...279
. 3. 중국의 제조물 책임 ...299

. 참고문헌 ...356
. 법령·제조물책임법 ...361




2002.7.1.소비자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를 긋다.

법률 제6109호 "제조물책임법". 줄여서 PL법이라고도 한다.
약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
이 법의 역사적인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해서 요란하다고 할 정도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산업 발달과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라 부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근대 민법이 상정하고 있던 대등한 계약조건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평성이 점차 무너지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조물의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그들의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필두로 하여 유럽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주요내용

현실에 맞은 제조물책임법
이 책은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와 검사가 힘을 모아 탄생시킨 제조물책임법 가이드서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통해서 왜 제조물책임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법 시행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전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및 일본,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상세히 해설해 놓았다. 따라서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제조물책임의 의의
    * 제조물책임의 연혁
    * 제조물책임법 입법 전의 국내 상황
    * 제조물의 범위
    *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
    * 제조물책임의 요건
    * 제조물책임의 면책사유
    * 공동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 국제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위기론
    * 외국의 제조물책임 - 미국, EC,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강동근(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로 있음.

윤종성(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